게임 심의 – 내 게임이 심의를 받아야 하는가요?

  • 주의: 아래의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내용에 따른 법적인 책임까지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내 게임이 심의 대상인가?

원칙적으로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게임은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 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은 외국의 게임물들도 국내에서 서비스 접근이 가능하다면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입니다(예: 스팀에 서비스 되는 모든 게임들).

가끔 뉴스나 게시판 등에서 흘러 나오는 “한국어 서비스를 하지 않으면 괜찮다”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법 집행 기관의 임의적인 판단일 뿐 입니다. 어지간하면 괜찮다는 뜻이지, 문제가 발생 할 경우 책임은 모두 제작자가 져야 합니다.

어디서 심의를 받으면 되나?

국내의 게임 심의 처리 기관은 두 곳이 있습니다.

만약 유통하고자 하는 플랫폼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되어 있다면, 해당 플랫폼에서의 자체 등급 분류로 심의를 대신하게 됩니다(단,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제외). 2019년 5월 현재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아래 목록과 같습니다.

  • 구글
  • 애플
  • 소니인터렉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 오큘러스 VR
  • 원스토어
  • 카카오 게임즈
  • 삼성전자

비영리 목적의 습작도 심의를 받아야 하나?

폐쇄적인 커뮤니티에서 알음알음 공유하는 것이 아닌 대중에게 게임을 배포하는 경우 비영리라고 하더라도 심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현재 게임위에서는 비영리 목적, 창작 등의 활동에 해당하는 게임 중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게임에 한하여 등급분류 수수료를 면제 하고 있습니다.

해외 제작자가 개인 자격으로 게임 심의를 받을 수 있나?

몇 년 전에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게임위에서도 해외 게임 제작자가 게임 심의를 신청 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만들겠다고 했었지만, 현재는 사실상 유야무야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쉽지만 해외 제작자가 게임물관리위원회나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의 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국내 유통사나 법률 대리인을 확보해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심의 제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어떻게 얻으면 되나?

게임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등급분류제도안내 페이지를 우선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심의 행정에 대한 관련 근거는 관련 법률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을 일독 하시길 권장합니다.

[인디게임19] 취미로 만들어도 불법! 무서운 게임심의

한경닷컴 게임톡 투고 기사

제21조(등급분류) 
①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위원회로 부터 당해 게임물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2조 제1항 제1호, 제4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 2013.11.23.)

게임을 만들고 배포할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른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바에 의하면 한국에서 게임을 만들어서 배포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을 배포하다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전문 보기: 한경닷컴 게임톡 2014. 0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