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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게임 사업자 국내대리인 지정 – 좀 더 지켜봐야 할 것들

무분별한 중국 게임들의 먹튀 및 선정 / 과대 광고로 인한 피해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있어왔음. 이로인해 지난 2020년 5월 7일 발표된 게임산업 진흥 종합 계획에는 해외 게임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의무 지정제를 도입하겠다는 발표를 함. 사실 해외사업자 문제는 비단 중국 게임만의 문제는 아님. 이미 일전에도 밝혔듯 스팀의 경우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도 도입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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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안 초안 감상

최근 게임산업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 주도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을 추진 중 입니다. 사실 바뀌는 법에 대한 내용은 최근까지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채 관련 기관, 단체, 관련 언론, 관련 학계, 일부 게임 관련 대기업을 중심으로만 공유되었습니다. 아직 초안 단계라 공공에 공개하기 의미가 없다 판단을 했을 수도 있지만, 게임에 대해 규정하는 법률을 기초부터 다시 만드는 작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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